교총, 경기교육청 일괄 전직 내신서 강요 철회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경기교육청의 일괄 전직 내신서 강요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주민직선 3기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및 컨설팅 장학업무의 효율을 기한다’라는 취지로 126명에 달하는 초중등 교육전문직원(장학관)에게 4일까지 교원 전직 내신서를 전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문직 일괄 전직 및 전보 내신서 제출 강요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넘어선 직선교육감의 인사권한 남용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3일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계가 정치계나 일반 기업체도 아닌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일괄 사퇴 형식의 전문직 교원전직 내신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직선교육감제의 폐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장화를 가속화시키는 처사로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및 컨설팅 장학업무의 효율을 기한다’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교육장, 국·과장, 무보직 장학관과 연구관 126여명에게 일괄적으로 교원 전직내신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선거 논공행상, 줄세우기 등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행정과 학교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12월,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고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도교육감, 교과부가 앞장서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 교총은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가 되면 직선제교육감제 하에서 논공행상자리로 악용될 소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교육전문직의 채용 요건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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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의 선택권이 있고 정상적인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전 김상곤 교육감 재직시절 이뤄진 전문직 인사마저 부정하며 짧게는 6개월도 안된 전문직마저 일괄 전직 사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내 사람 심기의 취지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9월 인사를 위해 두 달 전에 장학관 및 연구관급 이상에 대한 일괄 전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교육행정 공백과 이를 지켜본 학교현장이 경기도교육청의 추후 인사 방향에 우려를 갖게 되고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 인사가 반복돼 여타 시도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안정성과 전문성 담보해야 할 전문직들에 대한 이같은 조치가 결국 직선교육감에게 충성과 눈치 보기를 강요하는 행위로 민주진보교육감으로 자처한 교육감이 해야 할 바람직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교육감이 무소불위의 인사전횡을 계속할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