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응하려면 표준이율 산출식 바꿔야"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보험사의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보험료 산출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30일 한국계리학회가 서울 수송동 코리안리빌딩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계리제도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14년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저금리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이차역마진이 심각하고, 상품의 손해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현재 표준이율 기본금리(3.5%)는 시장금리 보다 높아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출 방법을 바꿔야 하며, 공시이율도 90~110%의 조정률 제한으로 과도한 금리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므로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표준이율 산출 방식은 기본금리가 높게 고정된 상황에서 시장금리를 일정 부분 가감하는 방식이어서 저금리기에는 보험사들이 금리역마진에 노출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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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또 “보험료를 산출할 때도 위험률 등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데 기초통계 선택, 위험률 산출 등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