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반아마존법’ 서적 무료배송 금지 법안 가결

[아마존 프랑스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반아마존법’이라 불리는 인터넷 서적판매의 무료배송 서비스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에서 가결됐다.

프랑스는 ‘문화보호’를 이유로 미국 인터넷 쇼핑 최대 업체 ‘아마존’을 실질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프랑스 전역에 있는 약 3500개의 소규모 서점 자체를 프랑스 문화의 상징으로 여기고 이들 서점을 글로벌 기업의 공세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 또 프랑스는 인구대비 서점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프랑스는 900만 유로(약 120억원)를 투입해 소규모 서점의 보호와 진흥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인터넷 서점에서는 무료배송이 금지되고 가격인하도 주문한 책을 서점에서 직접 수령할 경우에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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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서적판매를 살펴보면, 인터넷 판매가 17%를 차지하고 그 중 아마존을 통한 구입이 70%에 이른다. 아마존은 서적을 무료로 배송하고, 법에서 허용한 5% 상한의 가격인하를 통해 급속도로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또 프랑스 서점업조합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아마존을 포함에 모든 인터넷 서적판매에서 이득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없으며, 이 조합은 “아마존의 판매방식은 시장 획득을 목표로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규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은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