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반대 목사 등 유죄 확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와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1)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모씨(36)와 목사 구모씨(48)에게도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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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씨는 지난 2012년 4월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 진입을 막고 그 밑으로 들어가 약 3분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목사는 박씨와 함께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을 도로 옆으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 목사는 오 목사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