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일본 "수정은 안하겠다"

2014-06-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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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간에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노담화의 핵심을 훼손하는 동시에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20일 국회 보고 후 공개한 검증결과 보고서의 첫 번째 특징은 내용의 구체성이다.

21쪽에 걸쳐 한일당국간의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일간 조율에 나선 당국자의 실명만 없을 뿐 협의의 일자와 내용이 상세하게 적시됐다.

심지어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이 담화 문안에 대해 'OK' 사인을 냈다는 내용까지 소개됐다.

담화의 표현 중 한일간에 조율을 거쳤다고 소개한 것은 아베 총리와 그 측근들이 부정하려고 하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소위 '조율의 결과물'들은 일본군이 관여한 군위안부 강제동원의 '본질'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증의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두고 일본 내부의 평가는 엇갈렸다.

아베 정권과 가까운 보수 진영은 대체로 고노담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반겼지만 검증의 의도를 문제시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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