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인적쇄신…6월 경기부양 기상도 ‘흐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4월 경제지표가 세월호 영향을 받으며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6월 경기부양 정책 전망도 지방선거 이후 개각과 인적쇄신 등이 겹치며 적신호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5월까지 정부가 내놓은 35개 경제정책 과제 중 절반이 넘는 18개가 미집행 된 상황에서 6월 경제정책 과제 실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한 6월 정책과제는 모두 9개로 대부분 수출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외하고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 국내 통관시스템 선진화,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방안 등이 핵심 과제다.

그러나 이들 과제가 6월 중 정책 수립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내수시장 회복이 시급한 마당에 수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6월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점인 만큼 그동안 누적된 미집행 정책을 해결해야하는 부담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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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들은 저조한 정책과제 집행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보니 실적 향상을 위해 정책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청사 입주부처 한 관계자는 “일부 정책은 세월호 사고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도 있다”며 “6월은 상반기 결산 의미를 띄고 있어 바쁜 달 중 하나인데 개각과 인적쇄신이 맞물려서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개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중순 개각이 이뤄지게 되면 6월 경제정책 수립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인적쇄신 차원에서 부처 인사가 단행될 경우 심각한 경제정책 실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처럼 정부 내부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개각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팽배해지자 공직기강 확보 차원에서 세월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어수선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추스르는데 심혈을 기울일 때라고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상반기 정책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보완할 것은 없는지 수립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책여건에 변함은 없는지 점검해서 하반기에 해야 할일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5월 민생경제가 불안하고 경제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상반기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등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며 “새로운 상임위원들께 설명이 필요한 기재부 정책, 현안, 입법과제 등 자료를 미리미리 챙겨서 제공하고 필요할 때는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 조직 개편은 개인, 부처, 부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재부 직원들도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정부 조직 개편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