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국회 미방위 과학기술·방송통신 부문 분리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과학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부문의 분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엔지니어클럽, 한국기술사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등 과학기술계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미방위가 이번 19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시 방송통신 부문을 분리하고 과학기술 전담 위원회로 거듭 나기를 촉구했다.

성명은 또 과학기술 정책․예산․입법 등의 의정활동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가운데 전문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현재의 미방위가 새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하고 과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통신 부문까지 넘겨받아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대 상임위로 출범 이후 방송통신 이슈 등 현안에 매몰돼 과학기술 관련 법안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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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또 현대 국가의 의정활동 전문화 추세에 비춰 볼 때 미방위가 전혀 상이한 영역인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동시에 관장․심의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중장기적 국가 과제인 과학기술 본연의 역할까지 소홀히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