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 제대로 될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국가개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향후 공직사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담화에 담긴 정부조직 개편이나 관피아 해소 방안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메시지인 만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운을 띄운 만큼 공직사회 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신중하게 방향설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다.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 도중에 발생할 이해관계 충돌이나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담화 취지가 변질되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직사회 개선 작업을 추진한 전담반 구성도 힘을 얻고 있다. 순환보직 개선과 같은 공무원 개혁안 등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바로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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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구조에 실패한 해경은 물론 안행부의 사실상 해체를 통해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화에 담겼다”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담화에서 언급한 공직개혁을 망설이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뿌리 깊숙이 박힌 관행을 단시간에 바꾼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 명확한 비전이 없는 단기적 대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시선이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사회정책, 인간생명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이를 개혁해 달라는게 국민 요구인데 이에 대한 비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국민 믿음이 크게 추락한 만큼 개각을 통해 정부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신하고 소신 있는 인사들의 파격적 중용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않다.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 이들에게 나라 전체를 탈바꿈시키는 막중한 과제, 즉 국가개조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으로 청와대·내각 등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고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기조와 정부 역할을 어떻게 수정할지 밝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내각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 정부부처는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인사와 개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은 부처업무 조정 1순위로 거론되면서 내부적인 인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 부처도 이 같은 개각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관가 내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도 원칙적인 수준의 내각 개편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빠른 조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내각 개편 인사를 통한 전면적인 쇄신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조만간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 수리를 시작으로 2기 내각 구성을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