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국민담화] ​관피아 개혁…민관유착 고리 끊겠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료마피아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우회적인 표현보다 ‘관피아’라는 합성어를 그대로 적용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관피아 개혁을 위한 과제로 민관유착을 꼽았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민관유착의 관행이 사고를 키웠다는 판단인 셈이다.

담화문에서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행정고시제도와 퇴직공무원 재취업 개선 등 후속조치도 생겨났다. 향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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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며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더구나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고질적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고시제도 축소는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관행을 없애겠다는 사전 조치다. 또 퇴직공무원 재취업 시기 확대, 관련 취업제한 기관 3배 확대 등은 사후 민관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