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공위성 수출 규제 대폭 완화

사진 출처: 미국항공우주국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정부가 인공위성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상업·과학·민간용 인공위성 및 부품을 군용물자리스트(USML)에서 제외해 상무부통제리스트(CCL)로 옮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천종의 인공위성 관련 부품이 통제가 엄격한 USML에서 해제돼 이 부품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무부는 수출 규제 완화 대상을 △기밀부품이 미포함된 통신위성 △특정 성능 파라미터가 있는 원격탐사위성 △우주선 부품 및 장비 △복사선 강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회로 등으로 제한했다. 군사·정보 목적의 위성 등은 USML에 그대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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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1999년 중국이 개발해 쏘아 올린 상업위성에 미국 기술이 적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모든 우주산업 관련 부품과 기술을 USML로 이전시켰고 이를 해제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게 했다.

하지만 인공위성산업협회(SIA)와 제조업협회(NAM) 같은 미국 관련 업계는 “모든 우주산업 부품이 오랜 기간 USML에 묶여 있는 동안 경쟁국들에 비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완화를 요청해 왔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2012년 4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공위성 및 부품을 USML에서 CCL로 옮기는 권한을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