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손톱밑 가시’ 규제 신고하세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12일부터 가동한다.

구는 지난 4월 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생활안정 ▲기업투자 여건 개선 ▲기업애로 해소 ▲소상공인 육성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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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단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체규제 중 올해 10%를 개선하는 한편, 2017년까지 20%이상 감축을 목표로 규제개혁에 나선다. 법령상 불합리한 위임규제, 자치법규 중 폐지 또는 완화가 가능한 규제를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단은 정비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주민 신고와 제안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