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놓고 있다 이제 와서…전 금융권으로 검사 확대

2014-05-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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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검사…검사 대상 금융기관, 비리집단 인식 우려"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및 관계사 부실 대출 여부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대출과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검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일부 은행 및 신협 등을 상대로 검사하던 것을 전 상호금융기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실상 신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함으로써 부정대출과 비리를 양산하는데 일조해온 금융당국이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및 관계사에 대출을 해준 신협과 농협 조합,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상호금융협의회를 통한 부실 대출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실상 전 상호금융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금감원이 조사대상을 농협 조합과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 이유는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 회장 11개 관계사는 금융권으로부터 총 1741억68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차입한 상태다. 금융기관별로는 산업은행이 508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기업은행이 376억4400만원, 우리은행 311억8300만원, 경남은행 306억9400만원 순이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 관계사들의 신협 대출액이 59억3400만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페이퍼컴퍼니 등 관계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포함할 경우 최대 50여개 조합이 대출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신협 특별 검사에 앞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했으나 아직까지 이들 은행이 유 전 회장 계열사에 대출한 부분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조사 대상 금융기관 중 일부는 유 전 회장 관계사에 실행된 대출 모두 적법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 대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과 관련한 대출 취급 시 은행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대출이 이뤄졌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특별 검사가 진행 중인 신협도 "종교인 주축으로 구성된 신협 역시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신협법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위신협"이라며 "일부 신협이 세모그룹 관계사 대출건으로 의혹을 받고 있으나 신협중앙회의 1차 조사 결과 대출에 대한 불법·부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전 상호금융기관까지 확대해 전방위 검사에 나서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모그룹 관계사 대출내역이 없는데도 검사 대상에 포함돼 공연히 유 전 회장 일가의 자금줄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유 전 회장 관계사에 대출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치 부실 대출을 취급한 것처럼 인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사실상 방기해온 당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책임 회피를 위해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무리한 검사를 하고 있다"며 "유 전 회장 일가 및 관계사들의 의혹을 밝히는 데 금융당국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검사'에 나서는 측면이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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