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출발은 공직사회 개혁부터]<5>학연·지연으로 얼룩진 공직사회

아주경제 배군득ㆍ김선국ㆍ신희강 기자 = 전문가들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연과 지연에 얽힌 고리를 끊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부처 전반에 만연한 인맥관계가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다.

마치 바통을 넘겨주듯 자연스러운 관행은 공직사회가 민간기업보다 더 촘촘한 인맥 사회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경우 이 같은 정부 내부의 인맥지도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시선이다. 각 부처의 크고 작은 인맥 모임이 관피아로 굳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큰 틀에서 미주리대학원과 위스콘신대학원 등 해외파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학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밀고 끌어주는 형태가 고착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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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백운찬 세제실장,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전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위스콘신학파의 대표 주자다. 위스콘신학파는 행시 25~27회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며 MB정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국장급으로 승진하며 두각을 나타낸 행시 31~35회는 미주리학파 출신들이 주요 구성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직원들은 중앙 정부에서 가장 엘리트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파들이 실세를 잡는 것도 내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미주리대학원 출신들이 기재부 내부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서울대 출신 비율이 50%가 넘는다.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은 21명(58.3%)의 실·국장이 서울대 간판을 땄다. 통상 부분은 최경림 차관보,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모두 서울대 등 특정 학맥에 대한 쏠림 현상 심하다. 수도권(지방)외 대학출신은 4명(11.1%) 등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농식품부 역시 서울대 출신이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17명 가운데 7명(41%)이 포진해 있다.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여인홍 차관과 이준원 차관보를 비롯해 남태헌 대변인도 서울대를 나왔다.

이밖에 김덕호 국제협력국장, 허태웅 정책기획관, 윤동진 식품산업정책관, 이재욱 유통정책관도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로얄패밀리’라고 불리는 영남대 출신이 부상하고 있다. 이동필 장관을 비롯해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이 영남대 출신이다.

이처럼 부처별 학연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주로 경제와 허가권을 보유한 경제부처가 대부분이다. 이번 세월호에서 불거진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역시 경제부처 유관기관이라는 점이 공통점으로 구분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은 학연과 지연에 특정 분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 부처라는 부분과 통상적으로 직원간 이해관계도 밀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장·차관을 포함한 본부 소속 국장급 이상 간부 18명의 출신지가 서울·경기 6명, 영남 5명, 호남 4명, 충청 3명 등 고른 분포를 보인다.

출신 대학 역시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지만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한국외국어대 각 2명, 서강대·영남대·전남대·한양대 각 1명씩 특정 학연을 따지지 않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공정위나 환경부 등 사회 부처는 학연·지연 연결고리 분포율이 낮다”며 “인·허가권을 보유한 경제부처와 달리 규제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이익적인 부분에 대한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