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TPP 규범 수준, 한-미FTA와 유사…일부 협상참여국과 추가 협의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규범 수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TPP 협상에서 논의되는 규범 수준이 한미 FTA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TA 협상에서의 규범이란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서비스·투자, 원산지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FTA 수준 여부는 규범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최 차관보는 다만 상품 시장개방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미·일 협상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에 따른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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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보는 최근 진행된 2차 예비양자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협상 참여국과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캐나다·페루·칠레·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지만 일부 협상 참여국과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나라와 언제 추가 협의를 할지는 협상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예비협상에서 대상국들은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결정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며 "이에 우리나라는 TPP가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상 목표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차관보는 ISD와 관련해서  그 동안의 검토결과와 국제사회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 협의방안을 마련하고, 올해안에 대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