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내부 통제 허술ㆍ관리 부진에 부실 우려 커

세월호의 실질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이 신용협동조합(신협) 10여 곳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협의 부실 문제가 다시 논란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30일 조선일보는 신협이 내부 통제 허술로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실이 많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협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급성장했다. 전국 945개 신협의 총자산은 2008년 말 30조9000억원에서 2013년 말 56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비과세 혜택과 저축은행들의 연쇄부도가 배경에 있었다. 신협과 거래하면 출자금 1000만원, 예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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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은 이렇게 모은 자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수익이 생기면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금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하는데, 여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고금리 예금을 팔았던 대형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경기 침체로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협의 비과세 혜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상당수 신협이 몰려든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부실이 발생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내리는 경영 개선 명령)를 당한 전국 신협 조합은 지난해 6월 기준 167개(전체 조합의 18%)에 이른다. 

각종 금융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신협 조합에선 1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해 주고, 리베이트로 6600만원을 받은 직원이 검거됐다. 또 올해 초 부산의 한 신협 직원은 4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명품 시계를 뇌물로 받아 경찰에 검거됐다. 내부 통제의 허술이 사고를 부른 것이다. 

상당수 조합이 금융 비전문가인 이사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지방 유지처럼 활동하면서 조합 자금을 사금고처럼 주물러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전국 신협 조합들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5.4%로 농협(2.9%) 등 다른 조합보다 훨씬 높다. 신협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연간 대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대출해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세모 관련 기업이 이런 조항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신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명목상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갖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신용협동중앙회가 금감원을 대신해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어 관리도 쉽지 않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1년에 150~200여개의 신협이 중앙회 감사를 받고 있는데, 신협 조합 수가 942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 주기는 4년에 한 번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