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정 총리, 사의 표명…우려했던 내각 총사퇴 현실화되나

정홍원 총리가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홍원 총리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맴돌던 내각 총사퇴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 총리 혼자 물러나는 것으로 일단락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아직 세월호 수습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는 물러날 것을 결심했다. 이에 따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에 나선다.

하지만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은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각 총사퇴의 명분을 싣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위기관리능력 부족은 정부 전체의 난맥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각 불가피론이 급부상한 원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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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정부가 사고 발생 이후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보인 무능함은 개각을 통한 국정의 대대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미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가며 점차 공론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에서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 부처와 장관들도 문책 범주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 총리 역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정도 큰 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하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은 매우 한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 사퇴를 위시한 개각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총리를 시작으로 국정을 일신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동안 경질론이 불거졌던 일부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공직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대폭 개각설에 힘을 싣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인적 교체라는 충격요법을 통해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성난 민심을 추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모피아(재무부+마피아),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등 관료 마피아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불거진 것도 개각설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해피아 등 관료 마피아의 관리감독 책임이 불거진 만큼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다만 개각에 따른 정부 정책의 결정 지연,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 등은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