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오바마, 한미 두 정상,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결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25일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 반 동안 열린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청와대는 회담 후 이런 내용을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로 발표했다.

설명서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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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 실무협의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양자·지역·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외에도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와 범세계적 안보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FTA와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두 정상은 "양국은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고 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에 대해서는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긴밀이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던 2012년 3월 이후 2년여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