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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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 부부장 "남중국해행동강령 체결에 시간 필요"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중국이 추진 중인 남중국해행동강령(COC)을 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태국 언론에 따르면 류 부부장은 태국 파타야에서 지난 21∼22일 열린 남중국해당사자행동선언(DOC)에 관한 아세안-중국 고위관리 회의에 참석한 뒤 "그것(COC)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 방지를 위해 지난 2002년 중국과 DOC에 서명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어 구속력을 갖춘 COC 체결을 추진 중이다.


◆中하얼빈 안중근 기념관 관람객 5만 돌파

올 1월 중국 하얼빈(哈爾濱)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찾은 관람객이 5만 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소개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한국 애국자 기념관, 관광명소 됐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안 의사 기념관에 하루 평균 500~600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념관 측은 이들 중 중국인이 60%, 한국인이 30%가량이라고 신화통신에 설명했다. 일부 역사학자나 일본인 역시 이곳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안 의사 순국 104주년을 맞은 올해 1월 의거 현장인 하얼빈 역에 설치됐다.

이는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안 의사 기념 표지석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데에 중국 정부가 '표지석 대신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화답한 결과다.


◆중국, 지적재산권 분쟁 전담법원 추진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분쟁 전담 법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광둥(廣東)성 고등법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쉬춘젠 판사는 지적재산권 분쟁 전담 법원이 곧 승인돼 광둥성에 설치될 것이며 이미 광저우(廣州)와 선전(深천<土+川>), 주하이(珠海)시가 법원 설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를 통해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시했다.

지난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중국 내 민사소송은 지난해 8만8286건으로 전년보다 5.29% 증가했다. 이 중 2만3272건은 상표권 소송으로 전년과 비교해 17.5% 늘어났다.


◆중국, 독일 부총리 반체제 인사 접견 막아

중국을 방문 중인 독일 부총리가 중국 시민사회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중국 당국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인 모사오핑(莫少平)은 전날 베이징(北京)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를 만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자신의 참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모 변호사 등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예정됐던 회담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가브리엘 부총리는 접견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부도 이번 일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서 전자선물카드 '뇌물수수' 수단 떠올라

중국에서 '전자선물카드'가 은밀한 뇌물수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의 유명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판매 중인 10여 종의 전자선물카드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기존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암거래상을 통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 뇌물수수에 대한 사정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명절이나 연휴 때 뇌물을 주고받는 인기 수단으로 급부상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3일 전했다.

전자선물카드는 뇌물을 주는 측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뇌물을 받는 측에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전달과정이 끝나 사정 당국이 이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해저 4500ｍ 탐사 무인 잠수기 개발

중국이 해저 4500ｍ까지 내려가 탐사작업을 할 수 있는 무인 잠수기 '하이마(海馬)호'를 개발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3일 중국 과학기술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개발한 하이마호가 중국 난하이(南海)에서 두 달가량 진행된 성능 검사까지 통과했다고 밝혔다.

6년가량의 연구 개발을 거쳐 완성된 하이마호는 지금까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고 깊이의 잠수기이며 해상에서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해양 강국'을 기치로 내걸고 해저 탐사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해저 7000ｍ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오룽호보다 잠수 능력이 훨씬 우수한 1만1000ｍ급 차세대 유인 잠수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PMI 하락세 멈춰…중국경기 회복세로 돌아

중국 경기가 '미니 부양책'과 수출 회복 효과 등으로 회복 전 단계인 경기 확장 단계를 보이고 있다.

23일 HSBC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4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8.3으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5개월 만이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에 못 미치면 위축을 의미하므로 이 정도 수치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중국, 前 부성장 당적박탈…"싼샤댐 비리 연관성"

중국 당국이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궈여우밍(郭有明) 전 후베이(湖北)성 부성장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식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궈여우밍 전 부성장이 직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겨 기율과 법률을 엄중히 위반했다"면서 당적을 박탈하고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중국 언론들은 궈여우밍의 비리 사건이 중국 최대의 수력발전댐 싼샤(三峽)댐 프로젝트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