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북한 핵ㆍ경제 병진 정책 실패할 것이라는 인식해야"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22일 "북핵 6자회담 5개국들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명백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북한은 비핵화를 다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게 하는 실제적 조처를 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와 유익한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정책 재조정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해 북한에 변화를 설득하는 데 있어 기꺼이 더 많은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아산플래넘에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

이어 "(냉전에 이은) 2차 핵시대를 막는 데 중요한 것은 북한과 이란 핵위협 제거"라면서 "2차 핵시대를 막으려면 미중간 냉전 방식의 경쟁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이웃국가들 이익을 존중하고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영토와 기타 분쟁을 해결하고 자국의 전략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비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또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도 중국의 안보 억지력을 부인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동아시아는 2차 핵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면서 "특히 중일간 영토분쟁을 둘러싼 무력충돌은 핵 도미노를 즉시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