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통신이원화가 부른 비극…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수년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시행이 미뤄져 왔다.

당초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이 800MHz를 사용한 TRS 통합기기통신망을 전국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었다.

이같은 TRS 방식의 통신이 모토로라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로 2008년 감사원으로부터 해외 기술 종속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새로운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500억원이 넘는 국책사업이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기까지만도 4년이 걸렸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단일한 무선망의 부재에 따라 재난 통신망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검토가 돼 왔다.

지하철의 통신 내용이 경찰이나 소방서 등 다른 기관과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이후 12년 동안 여러 부처들을 거치면서 표류해 왔다. 사고 때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예산 확보 등이 여의치 않으면서 미뤄져 온 것이다.

통신방식을 놓고도 감사원의 지적처럼 TRS 기술에 대한 종속 우려 등에 따라 와이브로 등 대안 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와이브로 등을 이용해 재난현장의 동영상 전송이나 영상통화가 가능한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와이브로 구축시 기지국이 TRS로 구축할 때보다 더 들지만 비용은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 방식으로 모두 1조원 내외의 구축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막대한 투자비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방방재청이 TRS 통합기기통신망 사업을 진행하다 전국화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일부 지방 경찰이나 철도 일부에만 구축한 채 중단한 것은 이같은 상황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에는 재난망이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다음날인 17일에야 현지에 소방방재청이 TRS 무선 통신망을 구축했다.

사고 당일에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단일 통신망에서 연락이 이뤄지지 못하고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늦어졌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재난 현장에서 현장과 본부간의 의사 전달이 빠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도 통합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될 경우 단일 통신망으로 기관간의 일사불란한 통신을 통해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는 소방방재청이 TRS망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의 경우 아날로그 행정 업무용 통신망을 쓰면서 외부 기관간에 상호접속이나 연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의사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더라도 해상의 경우에는 주파수 방식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되고 국제 해사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과정에서 소방방재청과 기타 기관들의 의사소통이 늦어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전국적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대형 사업이지만 초대형 재난 대응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