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강조한 비정규직 공공부문 해소를 위한 정규직 전환 확대 정책이 여전히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의 지난해 정규직 전환비율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실적이 당초 계획 8명 가운데 0명으로 단 한명도 없었다. 광물공사는 현재 61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8명을 전환키로 했으나 한 명도 전환하지 않으면서 전환비율이 0%를 기록했다.
광해관리공단 역시 같은 기간 비정규직 전환실적이 3명 중 0명으로 전무했으며, 산업기술시험원도 25명 중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없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전의 경우 비정규직 인원 342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은 4명에 불과했다. 당초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16명 가운데 25%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수원 또한 188명 비정규직 인원 가운데 정규직전환은 2명(67%)으로 당초 계획 3명보다 적은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기초전력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실적 또한 2명 중 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013~2015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 6만5711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하고 각 기관별 전환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기업들이 솔선수범 앞장서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여건에 대한 관심 제고가 요구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국회의원은 “최근 국내 민간 기업들과 금융기관들 조차 속속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와 자원개발을 책임지는 공기업들답게 책임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공공부문 810개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은 179개로 22%에 달했다. 특히 산업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직원 수 714명 가운데 7명(0.98%)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비정규직 수는 한전이 3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188명, 가스공사 65명, 광물자원공사 61명, 동서발전 24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