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회복가능성 위한 제도혁신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농촌의 회복가능성을 위한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17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행복한 농촌 만들기 제2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혁신 필요성 및 가능성을 다룬 지난달 첫 토론회에 이은 것으로 농촌 시스템 혁신 방향,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스템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3명의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과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전문가 발표는 농촌 시스템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시작해 담양군의 시스템 혁신 사례인 에코 프로젝트와 농촌의 성공단면들이 보이고 있는 홍동마을 사례를 소개했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환경·안전·형평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이제는 회복가능성의 과제를 우리 농촌에 부여해야 한다”며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에 있어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농정의 추진과 관련한 제도혁신이 폭넓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완 광주대 교수는 지난 12년간 담양군에서 추진해온 생태도시정책에 대한 현황, 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혁신체계 구축방안들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시스템 전환을 위해 각 사례들의 유형화 및 맞춤형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전환을 위한 5단계 중장기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대표는 “홍동면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풀무학교를 통한 지역교육, 협동조합과 유기농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며 “지역경제는 지역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교육, 자치의 지역화를 이룰 수 있으며 자연과의 화해가 가능하다”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토론에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정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은 체계적으로 일정한 합리성 원칙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농촌 지역사회 현장에서 이뤄지는 지역만들기나 주체형성의 문제가 체계의 관점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밝혔다.

문보경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은 “농촌에서 제2의 삶이 가능하도록 귀농교육과 농업의 기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농촌은 생산만을 위한 곳이 아닌 도시와의 교류가 가능하고 역사와 문화의 원천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병서 농촌진흥청 미래창조전략팀장은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누구’의 ‘무엇’을 행복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느냐를 명확히 해야 타겟별 방법의 구체화가 가능하다”며 “방대한 과학기술이 다양한 현장 상황에 지속가능하게 접목되려면 공유체계 등 시스템 혁신뿐만 아니라 지역별 종합 디자인과 구체적 활용을 병행할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농업·농촌의 혁신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환경가치를 함께 융합하는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함께 전략적 틈새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주도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통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토론회를 포함해 상반기 중 4회, 하반기 중 2회의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논의 결과 및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기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