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부처ㆍ기관 업무평가 기준...규제개혁ㆍ비정상의 정상화에 중점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부가 올해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기준을 규제개혁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에 초점을 뒀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기준은 국정과제 이행 평가 60점에 국정과제 지원평가 40점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평가계획에서 국정과제 평가 비중을 60점에서 50점으로 10점 낮추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를 신설해 25점의 비중을 두기로 했다.

또 부처 및 기관의 공통된 사무에 대한 평가는 홍보(±5점), 정부3.0(±3점), 협업(±3점) 등 ±15 안에서 가감점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 위주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 체감형 결과지표를 지난해 44.7%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현장 체감도를 반영하기 했다.

아울러 각 부처 및 기관마다 반드시 성과를 낼 브랜드 과제 1∼2개, 정상화 대표과제 1개를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역점을 둬 추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