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14조…국민 1명당 28만원씩 챙겨준 셈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지난 5년간 14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 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조9000억 원에 달했다.

적자보전액은 2010년 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3000억 원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대상자가 늘면서 올해도 3조8000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조 원은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 4941만 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호주머니에 28만 원씩을 넣어준 셈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공모펀드 운용사, 의결권 반대 행사율 5.7%…"국민연금 등에 비해 여전히 미흡"
• 공무원연금공단, 신규 제휴복지서비스 운영 업체로 브릿지엠 '하이비타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