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공망 구멍 뻥...김관진 국방부 장관 문책론 급부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정찰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군은 뒤늦게 북한 소행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실질적 위협'으로 보고, 저고도 탐지레이더 긴급 도입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2010년 10월에는 대남 침투와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인민군 정찰총국이 중국 등에서 초경량 무인비행기의 엔진과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는 첩보까지 입수했지만 우리 군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소형 무인기의 위협을 과소평가한 군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군은 특히 1990년대부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중동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들여와 대남 정찰 및 공격용으로 개조 배치해왔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무인기 발견으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취임 5년째를 맞고 있는 김 장관은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단호한 대북 원칙으로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 장관 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실세 중의 실세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등으로 인해 인책론에 휩싸여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성향 댓글 사건으로 리더십이 입방아에 오르더니 이번에는 북한 무인기 전력 대응 소홀에 타격을 입었다.

2010년 연평도 피격 사태 수습의 중책을 맡아 국방 수장에 오른 그는 1990년 이후 최장수 국방부 장관으로 불리운다.

하지만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군 내부에서도 '김관진 피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8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군 지휘라인 문책론이 대두되는 데 대해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신상필벌은 생명이며 특히 군은 기강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감찰을 통해 스스로 밝혀야 하며, 장관이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컨트롤 타워인 김 실장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시에서 한 등산객이 무인기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무인기 논란이 시작,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 이라는 군 당국의 발표는 9일이나 지나서 나왔고

첫 조사 당시 편장 보존이 서툴러 엉뚱한 지문이 다수 나온 것도 미숙한 초동 대응으로 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