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택시사고의 교훈: 방치된 고령운전](2)택시기사 45%가 60세 이상…"면허 갱신 단축 필요"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고령운전자 교통사망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와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해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택시운전자의 경우 37.8%가 60대 이상이고 6.4%가 70대 이상의 고령이다. 서울 시내버스 운전자는 1만6829명 가운데 695명이, 마을버스 운전자는 3243명 가운데 397명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다.

특히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24.6%, 버스사고는 4.0%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고령운전자 버스 교통사고로 106건이 발생, 6명이 사망하고 146명이 부상당했다. 택시는 1587건의 사고가 발생, 15명이 사망하고 2262명이 부상당했다.

대부분의 버스 회사에서는 운전자를 채용할 경우 60세 전후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버스를 운전했던 운전자가 정년을 넘길 경우 노사와 회사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직이나 시간제 기사로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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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회사와 노사가 합의를 통해 기존 운전자의 채용 연장을 결정한다"면서 "특히 마을 버스는 계약직이나 시간제 기사로 채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택시의 경우 법인택시를 제외하고 연령제한이 없는 개인택시와 모범택시에 고령운전자가 집중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중 개인택시가 57.7%로 가장 많으며 80대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도 122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운전 능력을 고려해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동 서울시 교육운영과장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강화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교통시설, 홍보 등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 중앙정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운전면허 강화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의 역할이 필요하고 시설개선은 지자체가 교육, 홍보 등은 공동의 노력과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