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체결까지 주요 경과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7개월만에 타결, 공식적인 서명에 들어갔다. 양국간 FTA 시작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은 2009년 5월 FTA 협상개시를 시작한 이후 협상이 중단된 2010년까지 총 5차례의 공식협상을 가졌다. 당시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요인은 ISD 도입 여부였다.

호주 정부는 글로벌 담배업체인 필립모리스와 ISD 분쟁을 겪고 있어 ISD 배제를 FTA 협상 원칙으로 삼아왔다. 실제 호주는 2004년 체결한 미국과의 FTA에서도 ISD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호주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ISD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 정부는 ISD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토니 애벗 총리가 이끄는 새 호주 정부는 ISD를 포함한 FTA 쟁점들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였던 한·호주 FTA는 3년6개월만에 급물살을 타게됐다. 2010년 5월 중단된 양국간 FTA가 2013년 11월 재개됐고, 같은해 12월 통상장관회담에서 실질적인 타결로 이어졌다.

이후 양국은 올해 2월10일 한·호 FTA 영문협정문에 가서명에 들어갔으며, 같은달 17일 한·호 FTA 영문협정문을 공개했다. 두달뒤인 4월8일 양국 통상장관은 FTA  정식서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