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실적공사비 제도 연내 개선, 규제총점 30% 감축”(종합)

아주경제 이명철ㆍ노경조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연내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실적공사비 제도의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고, 대학내 휴게 음식점과 자동차 검사 전산 사용료 부과, 중소 택배업체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조찬 간담회에서 “창조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기업 성과를 옥죄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고강도 규제 개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총점 관리제에 대해 “국토부 소관 2800여개 규제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며 “6월까지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법령에 규정된 것뿐 아니라 그림자 규제까지 모두 찾아내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것을 줄여 모두가 인정하는 진짜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 활동과 관련해서는 “최근 평택물류단지를 찾아 물류단지 총량제를 과감하게 철폐한 적이 있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규제를 찾기보다 기업인에게 규제개선 건의를 직접 듣고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제기된 각종 건의 중 실적공사비에 대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에 계약단가를 반영해 비용 절감에 많은 기여했지만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공사비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대학 내 휴게 음식점의 경우 “현재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하게 해석해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공문을 하달해서 즉각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제 사업 하면서 부딪히는 규제 장벽이 매우 많고 다양하다”며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에 대해 지속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는 데 국토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규제 혁파를 넘어서 규제 품질을 관리하고 등급별로 총점 관리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장 목소리를 중요시하겠다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토부가 규제 1위 부처에서 규제혁파 선도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