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써? 말아?"…엇박자 내는 신용카드 정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카드사들은 쏟아져 나오는 각종 규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각종 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카드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15%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도 올해 연말 종료된다. 내년에는 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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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의 시름도 깊어졌다. 특히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또는 현금 사용을 늘리는 소비자의 추세에 맞춰 카드사 역시 상품 개편이 불가피하다. 체크카드는 이자 등의 수익이 나지 않아 카드사 입장에선 악재다.

하지만 직접 결제를 하는 가맹점에서는 소액결제시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가격상 차별을 둬 현금 결제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은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부터 전자상거래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3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인증서 외의 또다른 보안인증 수단을 각 카드사에 마련토록 지시한 상황이다. 공인인증서에만 의존했던 보안 수단을 보다 다양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면서도 정작 세제 혜택은 축소하는 '엇박자식 정책'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조세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정책을 만들다 보니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신용카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은 세수 확보 부분을 전혀 신경쓰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려다 반발이 심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을 펼치기 전에 보다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