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통합등기제도 6월 완성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부동산통일등기제도가 오는 6월 완성될 것이라고 중국 국무원 국토자원부 부부장(차관)이 발언했다. 

국토자원부 부부장인 후춘즈(胡存智)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서밋포럼에서 "6월에 부동산통일등기조례 초안을 완성해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도는 올해 내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청년보가 24일 전했다. 

중국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된 등기시스템이 없다.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등기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한 개인이나 가족이 중국 전역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토지와 주택, 광산 등의 등기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부동산통합등기 시스템은 2007년 중국에 물권법이 반포된 이후부터 구축이 추진됐지만 지난 7년여동안 이 작업은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

올해내로 통합등기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회여론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대형 부동산개발상인 소호차이나의 판스이(潘石屹) 회장은 "부동산통합등기제도가 실시된다면 부동산가격은 곧바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리양(李揚) 부원장은 "올해 6월 부동산등기시스템이 가동된다면 그동안 중국의 부동산이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치솟았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부동산전문 블로거인 장다웨이(張大偉)는 "부동산통합등기제도 시행은 개인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에 재산세와 상속세가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불법적으로 부동산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호들이 시장에 투매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몇년동안 이 물량들이 시장에 출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