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숨은규제까지 찾아내겠다"...상반기 10% 개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업계 협회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내 법률상 규제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찾아내 올 상반기 중 1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업계 협회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을 미래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령에 명시된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낱낱이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들과 만난 것은 이날이 3번째로 지난해 5월 첫 간담회에서는 금융산업의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월에는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장들에게 "사고가 거듭 재발하는 것은 아직도 통렬한 반성과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주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개선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TF는 향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비롯해 실무해석·의견, 해설서·매뉴얼 등과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공기업의 인사·보수 규정 등 내부행정 사항이 아닌 이용자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규정과 업무처리지침, 세부세칙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모든 규제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방법상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목록화 한 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10%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분석 및 이용자 대상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및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민원분석은 기관별 과거 3년간 발생한 민원을 모두 조사하고 유형별로 정리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검사보고서를 분석해 지적·유의·개선사항 등을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규제가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지만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등을 위한 규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영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규제준수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합리화 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금융현장 내 숨은 규제 목록 및 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민원분석 및 서베이를 실시해 5월까지 기관별 목록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 개선방안은 오는 6월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