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12일 개최한 통신시장 유통점 인증제 발족식에서 노영규 부회장(왼쪽에서 둘째)가 김영호 KT 상무(왼쪽 첫째), SK텔레콤 조창노 상무(왼쪽에서 셋째), 박상훈 LG유플러스 상무(왼쪽에서 넷째)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2월까지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이 유통점인증을 획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 사업 발족식을 1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최근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불·편법 영업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KAIT는 지난해 9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통신서비스 유통점 인증, 사후관리체계 확립, 통신시장 유통포털(ictmarket.or.kr)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을 도입했다.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반과 제도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통해 사업 준비를 마치고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는 이동통신 3사 및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등 알뜰폰 판매업체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지양하는 등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해 인증획득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한 유통점 확대를 위한 인증유통점 지원 정책시행,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 보유여부 평가항목 반영, 판매점 등록 시 유통점 인증 주요 요건 권장, 가입업무 등 주요 제반업무 통신판매사 자격 보유자 권장,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의 부당영업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사업의 핵심이자 향후 이동통신 유통점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통점인증제는 시장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KAIT는 전국의 대리점, 판매점 등 4만6000개로 추정되는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한 인증심사를 위한 각 지역거점별 지역본부를 구축하고 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 전문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을 인증심사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내달 19일 첫 시행되는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은 이동통신기술,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 및 금지행위, CS 등 이동통신판매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는 제한을 둬 자격 취득만의 목적이 아닌 올바른 판매 전문가 양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유통점인증 및 자격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 내에 지역별 인증유통점 현황 및 통신판매사 자격의 진위여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유통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이번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으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공정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판매 전문가 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