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협정 타결 주요 의의와 전망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세계 11대 경제대국인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시켰다.

한·캐나다의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돼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개최됐다. 하지만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한 수입제한 조치를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번번이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2012년 1월 쇠고기 수입이 재개돼 다시 협상을 시작했으며,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사실상 참여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협상에 다시 속도가 붙게 돼 우여곡절 끝에 타결에 이르렀다.

한·캐나다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4위 경제대국(GDP 기준) 가운데 미국(1위), 독일(4위), 프랑스(5위), 영국(6위), 이탈리아(9위), 인도(10위), 캐나다(11위), 호주(12위), 스페인(13위) 등 9개국과 FTA를 갖게 됐다.

현재 캐나다는 G8 회원국으로 석유매장량 3위, 천연가스 생산량 4위, 우라늄 생산량 3위 등 자원부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ㆍ캐나다 간 총교역액은 99억 달러(수출 52억 달러, 수입 47억 달러)이며 캐나다는 우리의 제23대 수출대상국이자 제25대 수입 상대국이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주로 자동차(지난해 기준 42.8% 수출비중), 무선전화기(12.7%), 자동차부품(4.5%)을 수출하고 있으며, 유연탄(33.6%)과 펄프(6.2%)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한ㆍ캐나다 간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양국의 FTA 타결이 무역 및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對) 캐나다 수출액 중 42.8%(작년 22억 3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6.1%의 높은 관세가 제외됨에 따라 일본과 EU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또 캐나다가 미국, 사우디, 러시아,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5위국(13만 3000대)이라는 점도 북미 시장 진출에 활로가 트였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다만, 현재 40% 수준의 캐나다 쇠고기 관세 철폐에 따른 축산분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밖에 협상 타결 이후 농축산업계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 종합대책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ㆍ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라며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로서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하게 되며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