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유와 철도 민간 개방에 한걸음 다가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설에서 “민간 자본을 불러들이는 투자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이 민간을 압박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석유, 철도, 통신업체 등 중국을 대표하는 국영기업이 경영 효율화와 투명성의 향상을 위해 민간 개방을 향해 한걸음 전진하고 있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저우지핑(周吉平)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CNPC) 이사장은 “다양한 사회, 민간 자본으로 유전 개발 등 사업 참가를 촉진해 나가겠다”며 자원개발 등 주요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CNCP의 방침은 프로젝트 마다 회사를 만들고, 민간기업의 출자를 모집해 해외 유전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등 분야에서 연내에 민간과 공동운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국의 주요사업 개방은 1988년 석유공업성을 해체하고 CNPC를 설립한 후 처음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또 중국석유화공집단(시노펙)도 석유제품의 판매 등을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 관련 정부 부처의 허가가 나오는대로 전국에 3만 곳 이상 있는 주유소 경영등에 민간 기업의 자본 참가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중국의 석유업계는 CNPC 등 국영 3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거액의 이익을 내고 있었다.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휘발유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영 3사가 이러한 환경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문제시 되기 시작했다. 

또 각종 사고와 부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철도도 마찬가지로 도시철도와 지방을 잇는 장거리 철도, 자원개발용 전용 철도의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할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것을 비효율 경제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 신문은  통신, 금융, 전력 등 중국은 많은 업종에서 민간 참여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민간개방을 계기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 국영회사에 대한 개혁도 병행할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석유화공집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