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선책]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은행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현행 연 1%인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현행 5000억원인 대출한도도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인 금리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의 경우 현재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연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중 연 15~20%인 대출액은 2조7000억원 규모다.

바꿔드림론은 매년 3000억원씩 5년간 총 1조5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1년간 총 1460억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일괄매입 채무자 94만명의 채무조정 지원도 계속되며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등도 신속히 매입해 채무조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 개인보증기능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자영업자 차주에 대해 저리대출로의 전환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