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4대 경제정책방향에서 본 금융정책, '절반의 성공'(종합)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 제시했던 4대 경제정책방향(일자리 창출ㆍ민생안정ㆍ경제민주화ㆍ리스크 관리 강화)의 관점에서 돌아본 금융정책 성적표는 부진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경제민주화 부문이나 리스크관리 강화에서는 성과는커녕 오히려 사고 수습이나 문제점 방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출범 1년을 맞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내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큰 틀에서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다. 창조경제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철폐와 공공부문 개혁이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부문도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부의 금융정책은 당초 목표의 중간지점에 이제 겨우 닿으려는 찰나에 있다.

상반기에 금융업 개혁과 이에 따른 청사진을 밝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해 비전과 목표달성보다는 사고 수습에 올인한 한 해였다.

고용률 70%라는 목표 아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지만 금융권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신규 채용이 점차 줄었다. 영업점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들어간 마당에 신규직원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게 금융권의 호소다. 올해는 채용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보수적인 금융권에 변화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낳는다.

국민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제도 개선 등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채무재조정과 서민금융 지원 조건 통일 등은 단기적 처방이지만 가계 심리 개선이나 채무자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만 1조4000억원을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 벤처 및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출범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확대 정책도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여전히 민생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와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은 가계부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구조개선책에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해는 사건사고도 많았던 해였다.

은행권의 전산사고를 비롯해 하반기 동양그룹과 STX 등 잇따른 대기업 부실사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대출사기 사건까지 바람잘 날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부족, 허술한 금융감독체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규제와 감독체계 개선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추진과제로 꼽았지만 개선은커녕 문제점만 더 드러내고 말았다.

여기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우리금융 민영화, 정책금융개편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금융사고 수습과 정치논리 등에 밀려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 경제금융분야 교수 6명은 2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등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특히 금융감독 중에서도 건전성 감독 기능과 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국내 금융과 국제금융 감독 통합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