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4대 경제정책방향에서 본 금융정책 - 경제민주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3월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자리 창출ㆍ민생안정ㆍ경제민주화ㆍ리스크 관리 강화 등 4가지 큰 틀에서의 목표를 설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금융부문 정책이 각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돌아봤다.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방향에서 꼽은 과제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 규제 및 감독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발맞춰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고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바로 이사회 기능 강화, 보수 투명성 확보, 주요집행임원 임면시 CEO 영향력 제한, 자체적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및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아울러 은행과 저축은행 업권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모든 금융업권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법안이 마련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였으나 아직까지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때문에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제한 제도 점검 등 보다 세부적인 시행과제들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규제 및 감독체계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양사태와 잇따른 대기업 부실, 올해 들어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지난 금융위기 이후 5년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2015년 이후 상시적으로 금융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내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차익 해소,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비교공시 강화와 계좌이동제 등도 '추진 예정'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창조금융을 발판삼아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지난해 국내은행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27조원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에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34조6000억원으로 이보다 지원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벤처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6조원 규모로 3년간 운용키로 한 성장사다리펀드도 시장의 기대를 낳고 있다. 지난해만 1조4000억원의 자금이 조성됐다.

지난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