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서민금융 강화했지만 '구태는 그대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박근혜 정부 1년간 서민 및 중소기업 등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됐지만, 우리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게 관치금융 및 낙하산 인사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했지만, 불미스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금융 관련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도 쏟아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치금융 및 낙하산 인사 논란이 최대의 오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치금융 논란은 지난해 6월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고 사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들끓기 시작했다.

금융공기업에 대통령 측근 인사를 배치한 것도 아닌, 민간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금융당국이 사퇴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에 대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요 금융지주사 및 계열 은행을 대상으로 특별검사가 실시됐으며, 이 특별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박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이 금융권 주요 요직에 속속 임명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선임된 박대해 기술보증기금 감사와 정송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감사는 금융권 경험이 부족한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텔레마케팅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금융권 종사자, 특히 비정규직들을 고려하지 않은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쏟아졌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역시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지난해 동양그룹 부실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비록 이 사건들이 시작된 시기는 수년 전이고 현 정부 들어서 실태가 드러났을 뿐이지만, 어쨌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과제를 더 많이 남겨 놓은 셈이 됐다.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심도 폭발했다.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무산되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현재 금융당국은 부산에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과정에서도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과 JB금융이 선정되자, 지방은행의 지역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금융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관치금융, 공약 미이행 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은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