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국토부 산하기관, 경영 정상화 본격 시동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요소 제거에 나섰다. 각 기관들은 저마다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서승환 장관 주재로 산하 14개 공공기관장과의 회의에서 자구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산하기관의 부채감축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보완해 제출했고 국토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를 당초 전망치인 전망치인 258조원보다 24조원을 줄여 234조원으로 맞추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부채총액(223조원)의 64%인 142조원의 빚을 지고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계획대비 16조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LH는 올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연간사업비의 20% 정도인 3조6000억~4조원을 리츠 등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고 사업방식도 다각화해 투명한 사업관리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LH가 추진 중인 사업방식 다각화는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건설을 비롯해 주민참여형 환지방식, 공공·민간 공동개발, 대행개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LH는 올해 하남미사(민관공동개발), 화성동탄2·하남미사(리츠), 전주효천(환지방식)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지난해 말 임금동결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14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신규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국책사업 투자비 분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수공의 부채 중 4대강 사업 투자비가 53%를 차지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내년부터 영업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부채규모를 15조20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3조10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의 파업에 이어 공항철도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효율화의 방편인 기관사 1인 승무제를 놓고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