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대한상의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 모아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대한상의는 박근혜 정부 1년을 두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해소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개혁과 제도도입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우선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보통신 융합 등 산업간 결합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정책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시류에 맞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만 경제성장이 미진한 상황에서 세대간 불균형 등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다봤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3대 사안으로 저성장 함정과 주변국들의 기술차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을 꼽은 바 있다.

이를 해소키 위해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경제패러다임의 선진화를 위한 혁신풍토 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들은 주변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기업가정신으로 선제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수출-제조업-대기업-수도권 중심성장을 보완키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및 해외진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사회구성원간 대립을 해소키 위해 소통을 통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교환 등의 노력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