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0% 급감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박근혜 정부 1년차인 작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이 전년보다 30% 가량 급감했다. 금융당국은 박근혜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확고한 근절 의지를 내비친 결과라고 판단 중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186건으로 전년 271건 대비 85건(31.4%) 감소했다.

금감원은 정부대책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폈다. 대책 일환으로 같은 해 8월 신설된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77건 조사에 착수, 41건 사건조치를 완료했다.

작년 12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가 합동수사단이 출범(2013년 5월)하기 전에 비해 최대 56%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작년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각 기관 간 협업이 강화된 게 눈에 띈다.

일례로 특별조사국은 수사기관과 공조 또는 긴급처리가 필요한 동양 계열사 불공정거래 사건을 증권법죄합수단에 이첩했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신속처리 테스크포스를 구성, 협업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증시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정치테마주 열기도 작년 크게 꺾였다. 정치테마주 사건 통보 건수는 지난 2012년 93건에서 작년 0건으로 급감했다.

박근혜 정부는 증권업계 관행으로 여겨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유착관계에도 칼을 댔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을 열고 공개되지 않은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가에게 유출, 부당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CJ E&M 기업설명 담당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자조심은 추가 심의를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증권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릴지를 고려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변동이 잦은 회사나 한계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검찰, 금융위, 거래소와 긴밀한 협업조사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