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초연금법 7월 시행 위해 처리 시급" 野 협조 촉구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여야가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지금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노인에 우선 제공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한결같은 입장”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도 국민에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며 “향후 눈더미처럼 불어날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 측에서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기초연금을 일괄지급하고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 어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하위 80%까지 확대할 경우 고소득 노인가구에도 빚을 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들의 여론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대로라도 빨리 (기초연금 도입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확대해야겠지만, 지금은 7월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걸 민주당이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