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산업부 올해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수출ㆍ내수 연결고리 강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수출 통한 일자리 확충 및 내수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내놓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보면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 강화'라는 핵심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했으나, 내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7에서 2000년 0.63, 2005년 0.62, 2011년 0.54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수출의 고용 유발계수(수출액 10억원당 고용 수) 역시 1995년 22.2명에서 2000년 10.9명, 2005년 8명, 2011년 5.5명으로 15년 새 4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늘려 수출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규모를 키워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동시에 소비 진장에 따른 내수 확대까지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 수출 중기 10만개 육성… '13대 성장엔진 프로젝트' 본격 가동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기준 8만700개 수준인 중소 수출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하고,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도 240개에서 4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 일대일 밀착 상담, 판로개척 지원 등 맞춤형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전문무역상사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 수출대금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77조40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도 8000억원 늘린 2조5000억원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고 정부 간(G2G) 계약 범위 및 절충교역 대상을 비군수품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학계, 연구계가 모두 참여하는 '차세대 먹을거리 발굴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내용이 담긴 '13대 성장엔진 프로젝트'도 올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100대핵심장비 개발 로드맵'을 2017년까지 수립ㆍ추진키로 했다.

또 상반기 중으로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호 협업을 통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 대외개방형 통상정책 적극 추진…청년 전문인력 해외진출 활성화

정부는 우리 중소ㆍ중견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외개방형 통상정책이 뒷받침되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무역장벽에 막혀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던 이들기업에 대한 선제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우선 중국, 영연방 3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FTA를 추진함으로써 아ㆍ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기능 확보를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입규제 국내대응반을 구축하고, 비관세장벽 협의회 구성(3월, 9월),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12월), 업종별 통상산업포럼·지역 설명회 등 중소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수출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현장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계획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 산업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고용 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2400명으로 확대하고, 엔니지니어링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을 올해 1250명에서 2017년까지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에 있어서는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육아문제 등으로 시간선택제를 택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허용하고,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에 짓는원전 4기의 운영·정비지원 분야에 2020년까지 1500명의 청년 인력을 파견하는 등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3년간 스위스 전자·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과 영국 해양엔지니어링 설계대학원에 청년 인력 100명을 파견하고 교육 종료 뒤 현지 취업을 도울 방침이다.

◆ 에너지신시장 미래산업 육성…자원개발 내실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에너지시장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시장 개설, 신재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시 REC 가중치 우대 등을 통해 ICT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지속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역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 전력을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섬'을 시범 구축하고, 이를 통한 수출 사업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 또한 올해 12%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원개발사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차원에서는 투자 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투자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UAE 내 10억 배럴 규모의 유전개발 프로젝트와 셰일가스 같은 미래 에너지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상급 외교 채널을 동원해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