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개인정보유출 후속 대책 법안 처리 논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용정보보호법)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

현재 여야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개인 정보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도입 등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정무위는 법안소위에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