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성과 없이 마무리 수순…민주 ‘반발’

2014-02-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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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공방만 계속…민주, 새누리당 책임론 주장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3일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향해 “기득권 지키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원(국가정보원) 특위와 함께 여야 4자회담 합의 결과로 출범했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공방전만 전개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앞세워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을 천명하자 민주당은 명분론(폐지)과 현실론(유지)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이날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선거용으로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 용도폐기하자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대로라면 새누리당의 뻔뻔한 말 바꾸기로 인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물 건너갔다고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대선에서 이긴 쪽은 공약을 파기하고 대선에서 진 쪽이 오히려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민들께서 보기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국회 정개특위가 이대로 끝난다면, 그 다음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며 “정치를 불신의 정치로 만들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새누리당의 비정상적 행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협상에 나설 예정이나 새누리당이 공천제 유지를 천명한 만큼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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