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기초연금법 2월국회서 처리돼야"… 오늘 '재협상'

2014-02-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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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는 7월부터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민주당에 성숙한 협의 태도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연금법 통과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지난 20일까지 논의를 끝내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리하지 못했다”며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이다. 민주당이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초연금제도는) 대한민국과 자식을 위해 일해 온 노인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음에도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발목을 잡고 ‘민주당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정치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하위법령과 규칙을 정비하고 전산시스템 테스트, 실무인력 확보와 교육, 대상자 검증 등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모돼 늦어도 2월 국회에선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한 뒤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국정에 대한 ‘태클’을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회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엔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법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까지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내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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