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호주 시드니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진행된 G20ㆍB20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기업의 도전정신이 어우려져 실질적인 투자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을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 등 국제기구 대표, 맥쿼리그룹 HSBC 등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 대표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각국 정부의 재정제약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나 복잡한 행정절차, 정책 불확실성 등을 개선해 사업 관련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예측모델을 발전시키고 적정 수익보장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닌 철저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각국의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투자를 제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규제완화 및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투자의 병목현상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