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

그동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최근 북한의 장성택 처형사건처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때문에 한반도는 극도의 불안과 긴장으로 한 치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금기시되었고 남북 정부간 대화는 영원히 단절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남북 당국간의 접촉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며칠 전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에서 두 차례 열렸고, 최근 금강산 지역에서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과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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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에는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 있지만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이 무사히 성사되어 이를 모멘텀으로 하여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반도 역내 국가간의 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전이 선행과제이다.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에 기반을 두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일외교, 안보보훈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인 당면 정책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통일, 외교, 국방, 보훈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튼튼한 안보를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 날 국가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있으며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이 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라며 국가보훈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고, 튼튼한 안보는 확고한 정부 정책위에 국민의 투철한 애국심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명예로운 보훈을 통해 국민 애국심을 함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높일 방침이다.

첫째,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강화이다.

현재 6.25참전자 중 자료부족, 유족부존재 등으로 등록되지 못한 참전유공자를 정부 주도로 발굴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할 예정이다. 또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4%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작년에 이어 2만원 인상한 17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상수준을 높일 것이다.

둘째,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다.

보훈처는 2014년 일자리 5530개를 확보해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를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안행부 등이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다.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유엔참전의 날(7월 27일)’행사의 경우 금년에는 UN군 참전과 정전협정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거행, 전쟁의 교훈을 상기하는 6․25행사와 차별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 참전용사의 공훈을 발굴, 국내 참전용사와 함께 기념식에서 포상하게 된다. 다음으로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는 등 호국정신으로 하나되는 국민통합에 노력할 것이다.

이렇듯 국가보훈처는 올 한해 ‘명예로운 보훈’을 적극 추진해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 ‘UN참전용사는 자랑스럽게’, ‘국민은 호국정신으로 하나 되게’ 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애국심을 함양하여 시대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보훈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