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양회 3대 관전포인트, 리커창 성장률 제시 안할듯

지난해 전인대 개막모습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첫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개최가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일경제일보는 18일 각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양회의 세가지 관전포인트를 제시했다. 중앙전면심화개혁소조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등 양대 조직의 면모,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국무원 공작보고, 더욱 구체화될 개혁방안 등이 그것.

우선 양대 조직은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설립을 의결했으며, 두 조직의 수장을 모두 시진핑 주석이 맡기로 했다. 두 기구 모두 구체적인 조직체계나 보직인사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업무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확정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전인대를 거쳐 두 거대조직은 면모를 드러내며 운영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두번째로 제시된 리커창 총리의 공작보고(업무보고)도 관심사다. 이번 공작보고는 리커창이 총리에 등극한 후 처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올해 중국정부의 경제운용방침과 목표 등이 제시된다. 리 총리는 최근 여러 좌담회를 개최해, 민주당파는 물론 전국공상연합회, 무당파 인사, 전문가그룹, 각계인사, 외국전문가 등을 만나 정부공작보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작보고 초안은 지난달23일 국무원 전체회의에 제출됐으며, 각 지방과 공산당중앙 유관부문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지난 7일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추가로 각 지역별 직능별 의견이 제출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이번 총리 공작보고에서는 올해 GDP성장률 목표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성장률을 그리 중요시여기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인 만큼 궂이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석에서다. 이와 별도로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임위원장과 위정성(俞正聲) 전국정협 주석 역시 이번 양회에서 처음으로 전인대 공작보고와 정협 공작보고를 행할 예정이다.

이번 양회의 세번째 관전포인트는 쏟아져나올 개혁방안들이다. 이미 중국개혁의 주요 방향점은 18기3중전회에서 제시됐으며, 이번 양회는 3중전회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투사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소치에서 "계획이 10이라면 실행이 90"이라고 말했고 리커창 총리 역시 최근 "이미 계획된 개혁방안에 대해 실천의 고삐를 잡아당겨야 한다"고 말해 개혁의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민생개혁은 이번 양회에서도 핫이슈를 점하고 있다. 민성(民生)증권측은 "현 지도부는 신형도시화, 산업구조업그레이드보다 민생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식품안전, 퇴직연금, 사회보장제도 등의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대기환경에 대한 질타와 개선의견들도 쏟아질 예정이다.

또한 주요개혁방향 중 하나인 정부구조개혁과 국유기업개혁 역시 관심이 높다. 지난해 추진됐던 정부의 권한분산은 빠른 속도로 전개됐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유기업방면에서의 개혁은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유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나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는 "새로운 중국지도부가 들어선지 1년여가 된 시점인 만큼 이번 양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중국은 지난해 정치경제방면에서 비교적 큰 변혁을 겪어왔으며, 이번 양회에서 지도부들은 이에 대해 더욱 선명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