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세율 한국 수준으로 낮춰야" vs "51조 세수 감소 감안해야"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일본은 법인세 실효 세율을 한국 수준인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경제 재정 자문회의를 열고 재정 운영의 전망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안으르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 의원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법인세율은 현행(2014회계연도를 기준) 35%로 전년의 38%에서 내렸지만 여전히 높다고 우려됐다. 이에 대해 아소다로 부총리는 법인 실효세율을 10% 인하하면 세수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5조엔(약 51조원)의 세수 감소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12년 기준 25%를 기록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선 중장기 성장 전략을 위한 미래선택위원회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조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일본 경제의 발전을 논의할 예정이다.